[국감]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사업자 공사비 부풀리기 규모가 88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통해 "경춘고속도로 민자공사비가 8850억원 부풀려졌다"며 "공사비 부출리기 규모를 조사하고 통행료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업시행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5개 대기업이 공사비를 부풀려 얻은 이익규모가 8850억원에 달하는 반면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들이 받은 공사비는 7797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 공사비 1조6648억원의 47% 수준이다.
그는 "2010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춘고속도로 민간투자사들의 부당이익이 6652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와 민간투자사들은 이윤이 1800억원 가량이라고 해명했었다"며 "그러나 하도급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시공사들이 하청업체에 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풀려진 공사비는 고스란히 국민 통행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정부는 부풀려진 공사규모를 조사해 MGR(최소운영수입보장)를 재협상하고 통행료를 즉각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