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박홍근 의원 지적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의심스러운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체 종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지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액현금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GKL의 지난해 GKL의 자체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현금거래 보고대상 가운데 제외시키고 자체종결한 건이 전체 896건 중 280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고객들의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체 종결한 것"이라며 "자체종결에 대한 판단이 극히 자의적이고 판단의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자체 자금세탁 판단지표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GKL은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체종결 건수가 2011년 45건에서 2013년 8월말 현재 2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조차 개선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적발, 심사분석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GKL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여된 기관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빠짐없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해 '자체 자금세탁 판단지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전체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29만241건으로 그 중 그 중 협의점이 발견된 2만2173건을 사법기관에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