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 인정, 사회적 논의보다 뒤처져선 안돼"

"업무상질병 승인 절차를 정비하는 게 1순위입니다. 재해조사를 잘해 산정 자체를 공정하게 하고, 절차도 정비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신뢰받는 근간이죠."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본사 집무실에서 만난 이재갑 이사장(55)은 공단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 2개월여를 맞는 이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 도중 직접 다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느 시점에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또 그 요인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이다.

그렇지만 "공단이 사회적 논의보다 뒤처지는 게 문제"라는 확실한 인식을 강조했다.

연구결과와 법원 판례 등을 미리 축적하고, 인정기준도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또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입을 안내하는 퇴직연금은 수수료가 0.1%로 민간보험사의 5분의 1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퇴직연금을 영세 사업장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표준형(연합형) DC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외국처럼 퇴직금제도 자체를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게 근본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이사장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이 최후의 보루인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연금제도를 강화해야한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이 역점을 두고 개선을 추진중인 또 하나의 분야는 '두루누리 사업'이다.

영세 사업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정부가 '4대보험'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가입 절차가 복잡해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다. 매출규모 노출을 꺼려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도 있다.

이 이사장은 "현 제도는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고용 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이 사회보험 관리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틀을 짜야한다"며 "찾아가는 콜센터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서식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영세 사업장의 소득노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인책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협업·소통·개방의 가치를 토대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3.0'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공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고 유관기관과 협업과제를 적극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