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기업 임금체계 개편 '현장지원단' 가동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발족한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노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줄이고,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꿀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장관 직속 편제로 '임금체계 개편 현장지원단'을 만들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지원단 활동은 전국 46개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지원반'이란 이름으로 이뤄지고, 서울고용노동청 등 6개 노동청에서 본부 역할을 맡는다.

여기엔 지역 노사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임금체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책을 마련한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나오는 내년 2월 전까지 활동 영역을 정할 예정인데, △업종별 △지역별 △기업별 등으로 나눠질 전망이다. 대상 기업은 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임금체계가 열악한 기업들이 주로 현장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기업이나 임금체계를 놓고 노사 양측이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지원단을 통해 컨설팅을 받고 임금체계를 손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아닌 특수한 상황으로 소송 등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장지원단이 중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할때 현장지원단이 노사 양측의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말쯤 지원단이 꾸려지고, 구체적인 업무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3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현장에서 노사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勞政)관계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반쪽짜리가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현재 고용부가 만들어 놓은 임금제도개선위원회(임개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노측 입장을 배제한채 뚜렸한 결과를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설령 특정 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노측 입장이 워낙 강경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임개위는 이달 중으로 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 양대노총이 빠진 바람에 해결책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1월 중순에 한국노총에서 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가 끝난 후 노사정위에 참석할지가 관건이다. 한국노총이 다시 노사정위에 들어올 경우 임금체계 개편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