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직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정부가 장년(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전직지원장려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정년60세 정착 지원금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장년 근로자들의 맞춤형 재취업을 돕는 인턴제와 취업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등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강화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고용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엔 갈수록 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3~1963년생) 퇴직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총망라된다.

먼저 기존 전직지원장려금 규모와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전직지원장려금이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조정과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 포함)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용지원센터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300만원 한도다. 그동안 사업주 주도로 시행되다보니 노조에서 "사실상 구조조정 제도"라며 반발한 탓에 각 사업체에서 활용도가 떨어졌고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 제도를 크게 손질하고, 지원금도 기존보다 100만~200만원 올려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전문적인 은퇴설계 교육프로그램과 전문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등 근로자들의 전직에 필요한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16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제도를 앞두고 고용연장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년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채우고 그만둘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용연장지원금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요건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등으로 나눠진다.

이밖에 장년취업인턴제와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훈련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다. 퇴직하거나 이직을 준비중인 중장년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건축목공 △전기설비 △특수용접 △건축인테리어시공 등 20여가지 기술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학력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를 맞았는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화된 전직지원 서비스가 없다"며 "이번 대책들을 통해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사업주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