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2013년 초 기관장 선임 지연 등 이유로 21명만 받아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경영평가 기관장 116명 가운데 불과 21명만 평가를 받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 탓에 기관장 인선이 지연된 탓이다. 평가 결과는 다음달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동시에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116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평가를 진행하면서, 21곳의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 주요 기관장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원 원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모두 21명이다.
이번 기관장 평가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지는 사실상 첫 기관장 평가다. 2013년 6월엔 100명에 달하는 기관장이 평가를 받았지만, 2012년 경영실적을 평가(매년 6월 공공기관·기관장 평가는 그 직전해 실적 바탕으로 진행)한 탓에 이명박 정부 시절 기관장 평가였다.
지난해엔 '기관장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장이 없어서, 아예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 말 기관장 평가 기준이 재임 '6개월 이상'에서 '1년6개월 이상'으로 바뀐 탓이다. 2013년 실적을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2011년 6월 이전에 취임한 기관장이거나 기관장 평가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었는데, 대상자가 없었다.
올해 대상은 2012년 6월에서 2013년 6월 사이에 취임한 기관장이다. 2012년 6월 이전 기관장은 2013년도 평가(재임 6개월 기준 당시)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외된다. 매년 100여 곳 안팎의 기관장이 평가(평가 기준이 바뀐 지난해 제외)를 받다가 올해 갑자기 줄어든 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기관장이 공석이었던 곳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가기준이 되는 1년6개월 재임 기간을 채운 기관장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2012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난 기관장들이 많았는데, 당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일면서 기관장 인선 작업이 올스톱되는 등 2013년 하반기 이후에 임명된 기관장이 많았다. 2013년 8월 당시 산업부 산하기관 41개 중 기관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곳이 13곳에 달했다.(머니투데이 2013년 8월26일자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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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기관장 평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기관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정부 정책 이행을 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라며 "예년보다 평가 대상 숫자는 적지만 상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수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평가단(165명 규모)은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각 기관과 기관장이 제출한 평가서 분석과 현장실사, 면접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한 달간 그동안 평가한 내용들을 분석, 공정하게 집계해 다음달 중순쯤 발표한다. 평가단은 기관장 평가에서 △경영실적 △정책집행 능력 △투명·윤리 경영 △현안과제 해결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면서, 기관의 현안과제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기관장 평가도 기관 평가와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인 'S'부터 A~E등급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B등급 이상 나올 경우 연임 등에 유리하다. 반면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장 지원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장 평가로 해임하거나 성과급을 깎지는 않는다"며 "겉으로 볼땐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별로 없어보이지만, 오히려 기관장들의 자존심이 달린 평가이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기관 경영평가 결과 E등급을 받거나 지난해에 이어 D등급을 받은 저성과 기관의 기관장은 기재부에 의해 해임 건의된다. 지난해 평가에선 E등급을 받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해임됐다. 당시 D·E 등급을 받았지만 취임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10명의 기관장은 이번 평가에서도 D이하 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