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김영석 해수부 장관 "내년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유치…세월호 선체 보존여부 인양 후 결정"
2012년 박근혜정부 탄생과 함께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3년간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세월호를 비롯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탓에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학계·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장관직을 맡았지만 자질논란으로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그런 까닭에 추진하려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 장관 취임 후 해수부는 달라졌다. 30여년간 해수부에 몸 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둘씩 꺼내 들고 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던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해수부가 해야 할 일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 나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김 장관에게 특별한 해다. 해수부 출범 20주년, 부활 3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를 ‘해양르네상스’ 원년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양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그가 과장 시절부터 그리던 꿈 이기도 하다.
그는 2001년 해양개발과장 시절 ‘4페이지’짜리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 한 쪽에는 다른 명함과 다름없이 연락처를 적고 다른 세 쪽에는 대한민국의 해양의 역사를 간략히 적었다. 명함을 받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대한민국 해양의 역사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 명함은 사실 해양르네상스 개념의 시발점이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김 장관을 만나 해운업 구조조정 등 당면과제와 해수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해양르네상스란 어떤 개념인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개념을 구체화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해양DNA가 있는데 대륙지향적으로만 살아 왔다.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발족됐는데 국민들은 해양을 잘 모르거나 일부만 알고 있다. 부산항, 인천항 정도의 항만과 세월호, 수산물과 회 정도만 알지 해양·수산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나 국가의 해양수산정책이 지향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해양르네상스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해양산업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사회문화적이고 정신문화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해양르네상스다.
-국민들이 어떻게 해양친화적 사고를 갖도록 하려고 하는가.
▶우선 우리 역사 속에서 해양인물과 해양위인이 누가 있는지부터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속 해양과 관련된 인물을 선정해 우리나라의 해양DNA를 일깨우자는 것이다. 해양용어 순화작업도 하고 있다. 부산에는 선원의 거리를 지정해 20년 이상 배를 탄 해운·수산분야의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하려고 한다. 현재 부산시와 영도구청과 협의하고 있다. 장기 승선한 분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려고도 한다.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충북에는 해양교육관을 만들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강력히 요청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청주에 해양과학 교육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올해 울진에도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착공할 예정이다. 여수에는 엑스포장, 제주도에도 해양과학관이 있다. 전국 주요 거점마다 해양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전국민들이 해양에 대한 눈을 뜨고 해양 친화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PICK!
-무엇인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환경도 중요할 것 같다.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체험인원 300만명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체험관도 반응이 좋다. 해양스포츠제전도 하고 해양소년단이 중심이 돼 학생들에게 요트, 보트 등 해양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해양안전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칠 계획이다. 생존수영과 일반수영은 개념이 다르다. 생존수영은 옷을 입고 바지를 묶어서 부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루 이틀이면 배울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영은 가르쳐야 한다. 몇 년 후 모든 초중고에 교과과정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르네상스는 하루 이틀 반짝하는 게 아니다. 르네상스도 천년을 지속됐으니 미래를 내다보고 천천히 기본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이란과의 해양수산분야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졌다. 내용을 소개해 달라.
▶이제 출발점에 섰다. 항만개발에 대한 MOU도 체결했다. 이란의 샤히드 라자이항 예비타당성조사(FS)에 들어가는데 실제 투자여부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고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에 나올 것 같다. 직접 투자 뿐아니라 운영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란 국영 선사 이리슬(IRISL) 소속 컨테이너선이 21일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에 정기 기항했다. 한국선급이 이란선급과 해양플랜트 설비 인증과 장비검사 분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플랜트를 유지하고 보수·정비하는 서비스 분야는 여러 기업에 좋은 찬스다.
-이란 항만개발에 대해 국내기업의 관심이 크지는 않다.
▶통상 정책금융이 문제다. 운영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고 투자회수도 긴 기간에 걸쳐 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자금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권하고 금융당국이 협조해서 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금융권이 같이 협력하는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한다.
-해운업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구상은.
▶용선료 협상이 진행중인데 상황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각 개별기업과 채권단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해운 시황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양대 원양 선사를 비롯한 국적 선사들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불가피하다. 다만 해운업이 일정 수준 이상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 1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선박발주를 지원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해수부는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고민도 하고 있다. 국내에 중소형 선사도 많은데 여객선, 레저형 선박, 관공선 등 다양한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MOU를 체결해서 여객선 표준선형을 개발하고 어선도 선망중심으로 표준선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만 10만 여척인데 이것만 스스로 만들어도 생존의 길이 있다.
-세월호 인양 7월에 마무리되는데 향후 일정은.
▶현재 온전하게 선체를 인양해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선체 확인이 안 된 현시점에서 처리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인양 후 선체 내 잔존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체의 상태를 본 뒤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관 취임 6개월이 지났다.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현재 해운업이 위기인데 잘 극복하면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고 본다. 현재 세계 5위 수준인데 3위 수준까지 뛰어오르게 해야 한다고 본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러 사고를 겪으며 안전관리 법안을 많이 고쳤다. 법제도는 갖춰졌고 이것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 육성도 신경을 쓰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재작년에 105만명이 한국에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88만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1050만명 정도 예상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하려고 한다. 크루즈 산업은 확고히 예측되는 블루칩이다. 크루즈와 마리나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확고한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