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브렉시트 영향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ixt) 발생 직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브렉시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금리 동결을 결정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금융·실물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세계경제에 중대한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주요 연구기관 등의 분석을 토대로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은 영국 등 유럽에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 이외 국가들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하나 직접적인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국과 비교해 영국과의 무역·금융 연계가 낮아 상대적으로 브렉시트 영향이 크지 않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전후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외환·금융시장 영향이 가시화되면 상황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안정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금리 동결은 예정된 수순으로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연준은 최근 고용지표 둔화, 브렉시트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날 최근 가계부채 동향도 점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분할상환 구조가 정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세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대출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과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소폭 상향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은행 대상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는 2017년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