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일자리의 허와 실]②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나온 해외취업 활성화…여전히 미완성에 그쳐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역사는 꽤 길다. 1963년 123명의 광부가 서독으로 넘어간 걸 기원으로 본다. 몇 해 뒤 간호사들까지 서독으로 갔다.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은 또 다른 해외취업자들을 만들어냈다. 해외취업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고생담은 한국경제의 성공담과 맞물린다.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해외취업은 중동건설 붐이 막을 내려면서 운명을 같이 했다. 해외인력의 수출을 맡았던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91년 문을 닫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상황이 바뀌었다. 해외취업은 꽉 막힌 국내 고용시장의 돌파구였다.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다.
이후 모든 정권은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보수정권의 관심이 더 컸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집권 직후인 2008년 4월에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등 총 10만명을 해외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급증했다. 2009년 2012년까지 들어간 예산만 4868억3900만원이다. 이때만 해도 양적인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작용은 불가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발표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적 분석' 보고서에서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당시 연수과정 중 중도하차 하는 인원이 매년 약 1000명 발생했다. 결국 연수생 선발비 등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취업연수 중도탈락 비율은 지속적으로 20%를 넘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일부 중산층 대학생의 어학연수로 전락했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만 강조하다보니 질 낮은 해외일자리도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취업의 내실화를 선언한 이유다. 해외취업의 성과를 '양'에서 '질'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렇게 탄생한 사업이 'K-무브(Move)'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K-무브라는 브랜드로 통일했다.
K-무브 사업에서 두드러진 것은 K-무브 스쿨이다. 6~12개월 가량의 맞춤형 연수 후 취업과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도 내놨다. 단순 서비스 직종 중심으로 해외취업이 이뤄지고 민간과 협업도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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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가는 역시 낙제점이었다. 감사원은 2016년 감사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취업 후 돌아온 사람이 국내에서 재취업하는 비율도 일반 청년층의 고용률보다 오히려 낮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숱한 부작용이 드러났지만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국내 고용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해외취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청년일자리대책의 큰 줄기 중 하나가 해외일자리"라고 밝혔다.
그 결과물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공개됐다. 해외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동남아시아 취업을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K-무브 스쿨은 지원 구간을 나눴다. 기존에는 K-무브 스쿨 운영기관에 1인당 교육비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트랙 2'를 신설해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대 1500만원을 준다. 대신 취업 인정 기준을 2400만원 이상에서 3200만원으로 높였다. 이 기준을 넘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