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회동 추진…외환시장의 개입내역 공개주기 등 결정할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정책의 결론을 낸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최근 이 총재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가 예정된 지난 4일 저녁 회동이 유력했다. 그러나 기재위가 무산되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일정을 다시 짜고 있다. 현재로선 다음 주가 유력하다. 유독 잦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번 면담의 의미는 남다르다. 환율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논의는 꽤 진전됐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건 확정적이다. 남은 쟁점은 공개 주기다. 주요국들은 1~6개월의 시차를 둔다. 외환당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외환시장을 책임 지고 있는 김 부총리와 이 총재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뒤 환율정책의 개편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기적으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보고서에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담긴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 중 1개가 정부의 일방향적인 시장개입이다. 한국은 이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요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환율조작국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라는 카드를 내놨다. 이를 통해 한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이달 20~21일 IMF 연차총회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IMF 연차총회에서의 양자면담은 일종의 관례다. 환율정책을 테이블에 올리려면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입장을 매듭지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율은 시장의 결정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만 분명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개입 내역의 공개 주기는)우리의 경제 상황과 다른 나라의 예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