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3년간 30조원 투입…국가최소수준 도입·지방주도
3년간 30조원을 투입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계획이 발표됐다. 키워드는 '국가최소수준'과 '지방주도'다. 삶의 질 측면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을 보장하고, 이를 수요자가 직접 설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도로와 철도 건설과 같은 전통적 SOC사업과는 구별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 브리핑'을 열고 3년간 30조원 규모 국비, 지방비를 합치면 48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SOC 사업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국가최소수준(National Minimum) 개념 도입이다.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등 핵심시설에 대해 서비스 수요인구와 시설접근성 등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이란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지역균형개발에 힘을 실은 정책이기도 하다.
노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과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소외된 지역에 도서관과 체육관 등 문화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도로와 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곳에 생활 SOC를 건설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개발을 동시에 챙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활SOC 개발로 일자리 23만개 창출(건설과정 20만개, 운영 3만개)이 예상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서관과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SOC와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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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2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생활SOC는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히 연결되기 위해 올해 예산 8조6000억원 중 1분기 3조원,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징은 생활SOC 추진과정에서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내는 상향식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점이다. '지방주도-중앙지원' 구조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서관과 어린이집, 체육관 등이 한 지역에 건설되는 복합화 시설은 지역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참여과정을 더 거친다는 것으로 복합시설 건립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만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 사업안을 제출할 때도 주민참여과정이 있다면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민대표와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가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이용자와 공급자, 중앙과 지방간 소통창구인 쌍방향 플랫폼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