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연 임금이 비정규직 시절보다 361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4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17만4000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에 둔 노동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7월 2020년까지 85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목표 대비 94.2%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가운데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는 각각 7만3000명, 12만명이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대표적인 업무는 청소·경비·식당 조리원·시설 관리 등이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 실시로 고용 안정성이 확보됐고 임금 수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 전환 전후로 연간 평균 임금은 391만원(16.3%) 증가했다.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또 2018년 기준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 중 58.2%인 502개 기관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일시간헐적 업무, 육아휴직 대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한 제도다.
각 기관은 규모, 특성에 따라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의 방식 중 하나를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다.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의 75.9%(13만2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23.6%(4만1000명)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일각에선 자회사 방식이 '무늬만 비정규직'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이 기존 용역업체에 소속돼있을 때와 비교해 고용불안, 처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고용부는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등 자회사의 부당·불공정계약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또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