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올해 민간투자사업을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집행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올해 총 5조2000억원의 62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겠다"며 "1분기 25%(전년대비 +10%p), 2분기 50%(전년대비 +16.6%p)로 작년 대비 투자집행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민원, 인·허가, 규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내년도 투자분을 선집행하는 등 조기집행 및 추가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10조원이 넘는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발굴중인 민자사업은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중)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원, 민간투자법 개정 후 즉시 추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원, 2분기 민자적격성 조사 면제) △항만법에 따른 신항 인프라, 항만재개발(9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발굴(6000억원+α) 등이다.
구 차관은 "올해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발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격성조사가 의뢰된 주요 기간교통망 등 사업은 연내 적격성조사가 완료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여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해 주무관청에 제안하고 있다"며 "각 주무관청에서도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제안의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민간의 제안에 대해 검토 및 적격성조사 의뢰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지난해 마련했던 경기회복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지난해 민간투자는 총 4조원이 이뤄져 목표액(4조2000억원) 대비 96.6%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8년(83.3%)에 비해 13.3%포인트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