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소비 급감, 기업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융자·금융보증 확대, 고용·임대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총 11조7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을 투자하는 4대 분야 가운데 ‘민생·고용안정’(3조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코로나19로 이들이 직간접 받는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총 2조원 확대 지원한다. 기금변경으로 7800억원, 추경으로 1조2200억원을 투입하는 형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설비투자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초저금리대출(1.48%) 규모를 종전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확대되는 2조원 가운데 1674억원을 추경으로 투입, 기업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다.
신·기보 추가출연(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27억원)을 통해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신보 재보증은 대구·경북 지역에 전액을 집중 지원 할 방침이다. 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5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를 돕는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7만원씩, 4개월 동안 임금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낮춘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낮추고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낮춘 전통시장에는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를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20개 시장에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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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한다. 또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기준 1인 구매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마케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한 점포를 돕기 위해 372억원을 투입해 위생안전 인증, 재개점 행사를 돕는다.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 광고도 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