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2조3000억원 투입해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강화
정부가 다음달까지 전국 어린이집, 저소득층 등에게 1억3000만장 가량의 마스크를 무상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실어나를 음압 구급차도 146대 더 산다. 호남권에 짓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하나씩 더 짓는다.
4일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고도화하는 데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예산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즉시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늘리고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120개 늘린다. 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확보하고 일반 구급차도 13대 더 구한다.
질병관리본부에는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 및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분석 장비를 확충한다.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시료검색 시스템 등을 갖춘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에 각각 2개씩 늘린다. 신종 인수공통 바이러스 연구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도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만든다.
지역의 진료역량을 늘리기 위해 감염자를 판별하는 선별진료소에 필요장비 설치와 소모품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에어텐트, 이동형음압기, 냉난방장비, 개인 보호의 등을 갖추는 데 쓰인다.
29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는 음압장비를 설치하고 공항·검역소 등 40개소에 음압캐리어를 보급한다. 중앙·지방감염병 전담병원 100곳에는 초기 장비구입·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에크모(인공심폐장치), 인공호흡기, CRRT(인공신장기), 이동형 엑스레이, CT 등을 확충한다.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며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격리자의 생활비도 지원한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는 3500억원을 투입한다. 경영안정화를위한 융자자금도 4000억원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손실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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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와 함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총 800억원 지원한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 더 쌓아놓는다. 이 돈은 의료기관의 추가 손실 보상과 함께 피해지역·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무상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공급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도 지원한다.
대구·경북 등에 투입되는 민간·공중 보건인력과 자원봉사자는 우선 예비비로 지원한다. 파견된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에게 파견수당 148억원을 지원한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 인건비·여비 등은 49억원을 지원한다.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총 260명분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