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사례별 정리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9만 가구가 13일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돌돌봄쿠폰을 받는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례별로 풀어봤다.
A: 없다. 지원 대상은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아동이다. 정부는 아동돌봄쿠폰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통과한 점을 고려해 2020년 3월생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아동 수는 263만명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A: 그렇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 부모 대다수가 갖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온다. 두 카드는 각각 보육료,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2명인 부모는 결제일이 가장 최근인 카드로 80만원을 받는다. 단 아동 2명에 대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다르다면 각 보호자 카드로 지급될 수 있다.
A: 아동돌봄쿠폰은 동네 식당, 미용실, 시장 등 대부분의 가게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다. 도입 목적인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치돼서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쓸 수 없다. 하지만 이마트 계열인 노브랜드에선 사용 가능하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감안했다. 농민 제품이 많은 하나로마트에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A: 일부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현장 결제하면 아동돌폼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 앱에 카드 번호를 저장해 자동 결제하는 방식은 활용할 수 없다. 자동 결제는 아동돌봄쿠폰 사용 제한을 둔 온라인쇼핑과 같은 개념으로 봐서다.
A: 없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97개는 아동돌봄쿠폰을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이 지자체 주민은 거주 시·도에 따라 사용 지역이 갈린다. 일산 주민은 포천, 수원 등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서울에선 쓸 수 없다. 세종 주민은 세종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A: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 형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2차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다. 배송 시기는 1차, 2차가 각각 오는 22일, 5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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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있다.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실제 아동을 양육 중인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는 다른 보호자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 이 때 다른 보호자에게 입금된 아돌돌봄쿠폰은 사용 정지된다.
A: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 후엔 얼마나 남았는지 문자를 받는다. 만약 40만원을 넘게 사용했다면 초과액은 개인에게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