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스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정당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공약에 버금가는 중앙당 공약을 저마다 내놓았다. 중앙당 공약을 보면 21대 국회 개원 후 각 정당이 우선 추진할 정책과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은지 가늠해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이 발표한 중앙당 공약 중 노동 공약을 비교해봤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계승·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제·비정규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시키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에 대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 및 하도급 제한 원칙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2018년 발생했던 김용균 씨 사망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플랫폼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히겠다고 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확보, 노사간 임금 협상 및 파업이 가능해진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통합당은 노동공약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주요 공약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고치겠다는 목표다. 통합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대로라면 최저임금 타격이 가장 심한 영세사업장 인상 폭은 대규모 기업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통합당은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결정 주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기업지불능력 포함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결정주기 2년은 최저임금이 매년 크게 오른다는 비판에서 제기됐다.
유연근무제 확대도 통합당 노동공약에 담겼다. 주52시간제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통합당은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각각 3개월→1년, 1개월→3개월로 늘리겠다고 했다. 두 제도를 활용하면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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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동공약은 3당 중 가장 진보적이다. 민주당 공약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강도는 더 세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보험 확대는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을 도입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2018년 기준 1967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 1800시간대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다. 연차휴가 확대, 주 35시간제로 노동시간을 확 줄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