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주택 가격 상승원인이 서울시랑 국회에 있다고 묻는 것인가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놓고 야당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평소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야당 질의 하나하나 반박하며 적극 대응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했다.
박 의원은 "30년 동안 서울시 도시행정을 담당했다"며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자금이 넘쳐서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며 "2012년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뉴타운 400여 군데를 날리고 규제와 초과이익 환수 등을 적용해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공급을 막아 전세대란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그럼 아파트 가격 폭등은 서울시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국회 탓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연 아파트 가격이 시장원리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론 수요과 공급에 따라 정해지지만 금융과 교육, 투기 등 수요폭등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보궐선거 책임론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지자 정 총리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구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질문을 해달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적고, 문 대통령이 각종 논란을 피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한 문 대통령은 의사를 말해야 하고 지시해야 때 필요한 조치 취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