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 환경부
"○○교 인근 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수위 도달"
앞으로는 수신자가 정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수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집중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정보가 낙동강권역을 포함해 한강권역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우선 홍수정보 제공 지점이 지난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되며 기존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한 정보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도심지에 내린 빗물의 배수에 관여하는 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 제공 범위를 기존 141개 읍·면·동에서 낙동강 권역을 추가한 59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9월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한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까지 감안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홍수·가뭄 예·경보를 실시한다. 지역별 기후리스크를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미래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설비투자 융지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대비 1%p(포인트) 감면받는다.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계획상의 기준 충족시 추가로 1%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정책융자 대출금리는 3.56%다.
과도한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튜닝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허용기준을 표시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해 운행할 수 없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