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장기재정전망'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제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현황 및 계획 △재정통계 산출기반 강화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운용 동향 등을 논의했다.
국가재정법은 5년마다 앞으로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3차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해 전망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주요 재정 분야별·기관별로 전망 작업에 공통 적용할 지침을 확정하면서 인구·거시경제 변수 전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회계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통계 산출 시기를 기존 1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통계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또 재정통계 생산·관리를 더욱 효율화·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재정통계 산출시기 단축을 추진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