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은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력망 알박기를 해소함에 따라 전력계통 부족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하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호남지역 여유용량 336메가와트(MW)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전on'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여유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족한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규 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력망을 통해 유통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보다 적을 때는 전력당국이 발전소의 설비 가동을 중단해 생산량을 줄이도록 제어한다. 전력망의 수용량을 초과하는 전력이 생산될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표준공기가 9년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하면서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이같은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말부터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하고 있다.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전력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망 보강 이전에도 전력망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대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기가와트(GW)의 허수사업자 물량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의 접속시기를 앞당기는 데 사용된다.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그동안 전력계통 부족지역에서 신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력망이 보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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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여유용량 배분은 이번 호남지역 안내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를 확대해 나가갈 것"이라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