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들이 대거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25.3% 늘어난 557억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2013~2016년) 당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00억~250억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쿼터(총량 제한) 조치와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무역장벽이 높아졌고 대미 무역흑자는 2019년 115억달러까지 하락했다.
2020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수출과 무역흑자는 급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저점이던 2019년과 비교하면 무역흑자는 5년만에 5배 불어난 셈이다. 이 기간 미국 수출은 733억달러에서 1278억달러로 74.4% 증가한 반면 수입은 619억달러에서 721억달러로 16.5% 증가에 그쳤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이다. 무역수지 개선과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무역적자국인 우리나라와의 무역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이처럼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무역 관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엔 상호 간 관세 차이를 포함해 각종 규제나 환율 같은 비관세 요인도 포함된다.
상호관세의 대상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할지, 국가별 품목별 차등적용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없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대상이든 조치하겠단 의지다.
품목별 관세 규제가 가하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우선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9% 늘어난 347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금액의 27.2%를 차지하는 1위 수출품이다. 수출금액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부품(82억달러)까지 포함하면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비중은 33.6%까지 올라간다.
독자들의 PICK!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적다보니 미국 입장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무역적자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수입액은 22억달러로 전년 대비 32.8% 감소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판매액 대부분이 무역흑자로 잡히게 된다. 지난해 대미국 자동차 무역흑자는 326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미국 자동차 수출액의 93.7%에 해당한다.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도체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달러로 전년 대비 116.2% 증가했다. 전체 2위 수출품목이다. 반도체 무역흑자는 74억달러로 전년 대비 296% 늘었다. 인공지능(AI) 서버 확충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우리나라 주력 반도체 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란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 주력 수출품이 상호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미 무역수지 기준 4위를 차지한 품목은 컴퓨터다. 지난해 58억달러를 수출했으며 무역흑자는 51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의 대미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로 5위에 해당한다. 이어 △이차전지(건전지 및 축전지) 38억달러 △기타 기계류 24억달러 △냉장고 17억달러 △건설광산기계 17억달러 등 대미 흑자를 기록했다. 해당 품목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반면 수입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