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키지 협상안 준비중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판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관세 장벽 완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 해소, 에너지 협력 확대, 방위비 분담 인상,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다양한 쟁점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협력과 안보·에너지, 디지털 통상 등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건 제조업 협력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 들이고 있는 조선업 외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지원 방안으로 관세 철폐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협력 확대도 대안 중 하나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경제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외교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이익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법' 등 국내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의 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가 협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미국측의 공격 카드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와 쌀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를 고려하면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더욱 근본적인 협상 카드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거론된다. 그동안의 '동결' 기조에서 일정 부분 선회해 국방비 인상분이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확대를 교섭의 여지로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협상과 방위비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세 협상의 최종 키는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집중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좌우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 또는 통화 성사 여부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