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 전 단계인 결혼·임신부터 지원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출생 대책은 출산 중심에서 결혼, 임신, 육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출생이 복합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지자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은 2496건으로 전년 대비 36건이 감소했지만, 생애단계별 사업수 비중은 임신·임신전이 27.7%로 전년 대비 1%P(포인트) 증가했다. 결혼·결혼전도 6.4%로 0.2%P 늘었다.

예산 비중별로는 육아가 42.7%로 가장 컸다. 전년 대비 17.1%P가 폭증한 덕분이다. 임신·임신전은 13.9%로 1.7%P, 결혼·결혼전도 4.6%로 1.6%P가 증가했다.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총 예산은 1조2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1억원이 늘었다.

결혼, 임신, 출산 단계는 상품권 등 현금성을 지급하는 사업이 많았다. 결혼단계는 주거비용 및 결혼 비용 경감 목적으로, 임신 단계에서는 진료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산지원정책 중 현금 지원사업은 65%, 바우처는 17%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주요 정책으로는 미혼 중소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 저소득층 출산 산모 대상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1인당 50만원)',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인천e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천 천사 지원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