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말에 "민심에 반하는 세금은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 재도입은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다 민주당 당론에 따라간 것이 임 후보자의 성향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사실 처음 개미들을 위해 보완해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입장이 바뀐 것은 미국발 경기침체로 주가가 거의 9% 코스피가 폭락한 적이 있어 오래 세정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민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인청을 앞두고 위원들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금투세는 지난해에 여·야 합의로 폐기했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금투세의 필요성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