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앞글자를 따서 줄인 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먼저 공정화법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입점업체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독점규제법은 플랫폼의 부당한 시장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인데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더 강하게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중 특히 독점규제법은 그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뇌관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미국이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미 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까지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결국 온플법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온플법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 협상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미 하원 측이 브리핑을 요청한 시한에 맞춰 답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온플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며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온플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답변했다는 해석입니다. 향후 국회의 온플법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온플법은 미국 측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며 "미국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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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이원화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고,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온플법 입법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