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아닌 정치적 영역…과거 효과는 엄청나"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3일 "시장 기대처럼 올해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1번 정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금리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경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금리인하가)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고민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은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되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금통위에선 확실히 금융안정이 필요했다"며 "소비와 수출은 예상보다는 괜찮았는데 건설투자가 압도적으로 부진해 경기를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부문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 금통위가 추석 이후이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선 연휴동안 가족들이 모여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집값이 잡혀야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증가 속도와 추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로 늘어나는지, 급변하는지가 금리결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6·27과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기대심리로 다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제가 다른 금통위원들보다 한미금리차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금리 격차는 더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영역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화스와프 체결은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비밀에 부쳐 전략을 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스와프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결하면 좋다"며 "과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 외환시장에 주는 효과는 엄청났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통화스와프는 다양하게 체결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외환보유액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1400원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외환당국은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며 "2분기에 비하면 최근 환율 변동성은 줄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높을 때 외환당국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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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급 측면에서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달러인덱스 대비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대미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도 우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는 의무지출 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4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선 "한국은 과거부터 달러가 부족한 국가였기 때문에 외환관리 측면에서 다른나라보다 엄격한 규제가 있다"며 "나라마다 특수한 상황에 맞게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에 화폐 창출 기능을 주는 것으로 가상자산과는 다른 문제"라며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는 식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통위 내부에서 테스트 중인 K-점도표도 소개했다. 황 위원은 "지금은 3개월 내 조건부 포워드가이던스를 제공하지만, 금통위에선 1년 범위를 두고 점도표를 2, 3개씩 찍어보는 테스트를 1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위원마다 3개의 점도표를 찍는 것이 유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포워드 가이던스는 신뢰성 훼손 같은 부작용보다는 정보 제공이나 금통위원 의견 공유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