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첫 발을 뗐다. 정부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고용노동정책실장 등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인공지능(AI)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팀장은 만 15세~64세 취업자 5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AI의 활용으로 전체 노동시간이 평균 3.8% 단축됐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효율적 사용이 이뤄질 경우 생산성 증가 효과 상승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 업체 비에이에너지와 제약업체 한독은 근무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비에이에너지는 매월 1·3주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는 에너지 위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독은 최대 연차 1달을 사용할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를 적용하고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없애기가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이 노동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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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와 산업현장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