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던 금융정책 업무도 이관 백지화
내년 1월2일 재경부, 예산처 출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위상도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로 이관될 예정이었던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책) 업무는 금융위에 그대로 남는다.
이에 따라 세제(재경부), 예산(예산처), 금융(금융위) 등 주요 정책 수단을 각각의 정부 부처가 담당하게 됐다. 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는 역대 경제 컨트롤타워 중 최약체라는 평가에 직면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여당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1월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한다는 큰 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대반전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위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했다. 당초 계획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국내금융 업무를 재경부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 개편안이 무산된 것은 기재부 입장에선 날벼락이었다. 기존 개편안이 기재부 '힘 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내심 기대감도 적잖았다.
국내금융 업무를 새로 맡게 될 경우 정책 수단의 다양화, 업무 범위의 확대, 경력의 다양성 등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위 개편안이 무산되면서 기재부는 국내금융 업무를 제외하고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제금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예산처는 예산, 재정, 미래전략 등을 맡는다. 예산처는 기존안대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재경부는 상황이 다르다.
재경부는 세제 외에는 마땅한 정책 수단 없이 부총리 부처, 즉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에는 복수차관을 두게 되는데 국내금융 없이 복수차관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재경부 모델이 역대 가장 약한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1948년 재무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 부처 중 내년에 출범한 재경부만큼 업무 영역이 좁은 곳은 찾기 힘들다.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탄생했을 때 업무 영역이 가장 넓었다. 1998년 재정경제원이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었을 당시 재경부는 금융정책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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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분간 기재부의 동요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기재부는 현재 재경부와 예산처로 갈 직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위 개편안이 무산된 것은 최대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기재부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듯 지난 25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