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세제도 있는 한 레버리지 지속…부동산, 금리 제약 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레버리지(빚을 이용한 투자 규모)가 계속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부동산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전세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며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다듬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정책 말고도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통화량(M2)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연계성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면 1년 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며 "8월 M2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8.1% 늘어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M2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 확대를 유발해 다시 M2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이번 경우에 부동산에 간 부분이 좀 더 컸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냐는 질의엔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부동산 시장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종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기 영향에 대해선 "경기를 판단할 때는 금융 리스크와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같이 평가돼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어떤지를 떠나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은 종합적 정책을 통해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