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국비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가 소득을 정부가 일부 보전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앞세운 공약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총 49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추진된다. 선정된 군 주민 1명 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년간 총 사업비는 8500억원으로 국비 40%와 시·도비 30%, 군비 30%로 예산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탓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도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거덜내는 선거용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씩 2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불문하고 지급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국비 100%로 지원하든지 지방비 부담을 10%로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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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처럼 40%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를 지방에 떠넘기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국비 비중을 60~70%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