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이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때 A씨는 소득·재산이 없던 20대였다. 국세청 조사결과 어머니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 받아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투기거래가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대학생 C씨는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수십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했다. 임대보증금으로 내준 돈 역시 부모돈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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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모찬스를 써서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세금 신고를 안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