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규제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와 방파제 역할이 긴요하단 판단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과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급마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미비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존 재무평가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던 기업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해외 연계도 강화한다. 국제기구, 주요국 금융기관 등과의 국제협력을 본격화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ASEAN) 현지 핵심광물 개발, 정·제련 등 유망사업 공동 지원을 위해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 호주, 캐나다 등 해외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공동사업도 추진, 리스크를 분담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한도 및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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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등급 품목의 경우 공급망 중요성이 매우 높은 품목임을 감안, 최우대금리 제공 및 최대 대출한도 적용을 통해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등급 품목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3등급 품목은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해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비효율적 중복지원은 원천 차단하고 대규모 사업 공동지원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범 이후 누적 6조5000억원(9월 기준)의 지원 성과를 달성했다. 대기업 29건, 중소·중견기업 3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출범 초기단계로서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은 한계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