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피해', 중년층의 '헬스·필라테스 등 폐업 먹튀', 노년층의 '상조 피해' 등 세대별 소비자 피해를 직접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며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세대별 피해구제와 디지털 소비환경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층의 스드메 계약 피해나 중년층의 건강관리업체 폐업 피해, 노년층의 상조 피해 등 생애주기별 주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소비환경에서의 보호 강화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피해구제 재원 확충 등 구체적인 권익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은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사회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공정위는 대한민국 소비자단체의 선구적 역할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피해구제 기금 조성, 탄소중립 사회 대비 소비자 주체화, 해외 위해제품 대응 강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