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눠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논의 상황을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시장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낮은 배당 성향이 주식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이를 두고 최고세율 등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총리는 "세원의 확충 내지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는 양자 사이의 고민이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회복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 배당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나을지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