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0일 최근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액·상습체납자 합동 세무조사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조세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며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잠복, 탐문, 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현금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공조체계 성과를 냈다.
임 청장은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해서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는 강력 대응 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