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이다.
지난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관행 농업인까지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는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와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지방정부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도를 도입해 사업 집행의 효율성 또한 높인다. 이는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사업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예비사업자에게 순차 공급하는 제도다.
녹비작물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인삼농가에만 지원했던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는 전체 농가로 지원을 확대하고 '연맥'을 신규 지원품목으로 포함했다.
임영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