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 법 집행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원칙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와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정거래정책의 바람직한 집행 방향을 토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 원칙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성훈 태평양 고문(전 서강대 교수)이 최근 발간한 'Antitrust Policy in Korea : An Economic Perspective'(한국의 공정거래정책 : 경제분석의 관점에서)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 분야(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의 규제 강화와 함께 공정거래 집행 조직·인력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또 경제학자인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 집행 및 방식 변화 여부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선 전 고문이 자신의 저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공정정책의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재벌(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제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사장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현대-기아차(1999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2022년) 등 기업결합 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소기업 관련 공정거래정책, 시장지배력 남용 및 카르텔 규제 정책과 관련한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
두번째 세션에선 미국 경쟁당국(FTC, DOJ) 출신으로서 태평양 법경제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패널로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송상민 전 공정위 사무처장,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가 참여한다.
이들은 공정거래정책의 집행 주체와 집행 대상인 기업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공정거래 정책 집행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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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미나 참석을 원할 경우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