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존 직원에게 지급해온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 기관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의 국정과제 이행을 강화하고 인건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2점)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0.1~0.2%포인트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내년 6월 발표되는 2025년 경영평가 결과가 공운위에서 확정하는 형태다.
기본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3.5%로 설정됐다. 올해 3.0%보다 0.5%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관리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평가와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연계해 동기부여를 강화한다.
예산지침에는 저임금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인상률 차등폭 확대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임금의 75% 이하 구간은 인상 폭이 기존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85% 이하 구간은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어난다.
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이던 총인건비 차등제도는 그동안 산업 평균 대비 임금수준이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저임금 기관에도 차등 인상률 0.5%포인트를 적용해 인력 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도 개선된다.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직원이 공백을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이 총인건비에 포함돼 기관의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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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업무대행수당을 공무원 지급 수준인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매년 미집행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손질됐다. 앞으로는 직전 연도에 미집행된 총인건비를 다음 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인건비 집행의 경직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감액·동결 기조가 이어졌던 경상경비는 내년 물가 전망 등을 감안해 2%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필수 운영비를 현실화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지침에는 협력사업비 등 공공기관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앞으로 기관 자체 수입의 사용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와 SR의 고속철도 통합 방안도 함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 확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