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까지 나선 농협비리…구조개혁 '신호탄' 될까

최근 잇단 비리로 촉발된 농협중앙회 감사가 주관부처인 농식품부를 넘어 국무조정실 주도의 감사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 농식품부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부처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농협 비리와 관련된 대책을 주문한 데다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농협 비리에 대한 쇄신 요구가 커 이번 정부 감사가 본격적인 농협개혁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다.

농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하승수 변호사 ,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감사 인력 등 총 26명이 투입됐다.

김종구 차관은 브리핑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확인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중앙회 43·재단 22)은 확인서를 징구했고,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재단 1)도 추가 감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앙회장의 인사 전횡, 공금 유용, 조직내 만연된 비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 요구가 거센 점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의 이번 감사 중간결과 발표는 현장 관계자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협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강호동 중앙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에 크고작은 한계가 많았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주 농식품부의 감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농식품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에 보다 적극적인 감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감사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 농협측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고 보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농협의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도 본격화 된다. 지난 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더해 농협중앙회 인사·운영 투명성과 정부의 관리·감독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추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농협 개혁 추진단'도 이달 중 구성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회원조합에 대한 더 철저하고 강도높은 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그간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비위 의혹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