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주식형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도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던 코스닥 투자 유인을 높인다. 기금 해외투자에 따른 환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전체 기금(69개)의 3분의 1이상을 평가해야 한다. 연기금 투자풀 완전 위탁 제도 참여기금(41개) 및 계정성기금(4개)을 제외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24개 기금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먼저 대형 및 중소형 기금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한다. 대규모 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23개 기금이 대상이다.
평가기준수익률이란 기금운용평가(계량평가) 때 중장기자산 상대수익률(운용수익률-기준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수익률이다. 현재 코스피만 반영 중인 국내주식형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해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년 기준 대형·중소형 기금은 확정금리나 국내채권형, 해외채권형 등 안전자산에 전체의 약 70%에 이르는 중장기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중 코스닥 투자 비중은 약 3.7% 정도다.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경제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각 개별 기금 관리 주체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연기금의 자금 구조와 공적인 역할을 봤을 때 코스닥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기금의 벤처투자 가점을 현재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가점 최소 기준금액도 상향(대규모 2조→3조원, 대형 1000억→1500억원)한다. 또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항목에 벤처투자도 명시해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신규 벤처투자 때 자산운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 결성 초기(3년) 수익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금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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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투자 다변화 노력'을 평가할 때의 기준항목 중 '해외투자'를 삭제한다. 2009년 연기금의 해외자산 등 투자다변화 평가항목 도입 이후 해외투자가 상당 부분 활성화됐단 판단에서다.
특히 수년간 누적돼 온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p) 올리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올해 해외주식 목표 비중은 당초 계획인 38.9%에서 37.2%로 낮췄다.
기획처 관계자는 "강조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지, 여전히 투자다변화 대상으로 해외투자는 들어간다"며 "투자에 대해 판단하고 그 판단에 책임지는 건 각 개별 기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려라, 혹은 줄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형·중소형 기금 해외자산 평가기준수익률도 정비한다. 실제 운용과정에서 환정책을 수정한 경우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과대 측정돼 평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실제 운용 시 적용한 환정책에 따라 기준수익률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의한 '자산가치 변동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하도록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기획처는 각 기금관리주체에 평가지침을 배포하고 2026회계연도 평가가 진행되는 2027년부터 바뀐 지침을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