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보'…구윤철 "관리·감독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면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해 이행을 담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나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날 공운위의 핵심 관심사였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금감원은 이후에도 지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인사·정원 등에서 제약이 따르고, 경영평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계속 반대해왔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이 계속돼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요구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운위에선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리스트와 미지정 사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미지정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소규모이거나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금감원뿐 아니라 한국은행, 서울대 등이 미지정기관에 해당한다.

구 부총리는 "그간 미지정기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제도가 국민들께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돼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에 대해선 실효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연례적으로 미지정돼 온 기관이더라도 보다 강력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는 그간 추진해온 공공기관 개혁 과제들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