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모델을 만든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촘촘한 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는 차원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가 각 지역에 맞는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예방사업에 정부 예산 약 143억원이 투입된다.
각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부산은 뿌리산업·창고항만물류·수리조선의 산재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등 안전취약인력의 교육을 지원하고 베테랑 사고제로 점검단도 운영한다.
인천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진입 실습훈련 △△위험성평가 기반 컨설팅 △표면처리·도금 사업에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지원 등을 기획했다.
경기는 지붕·태양광 추락방지와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지원을 추진하고 충북은 노후산단 화재폭발 방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은 소형어선 어민 대상으로 사고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경북은 노후산단 정밀진단에 나선다. 경남은 2인조 안전듀오(안전닥터+인전코디네이터) 사업을, 제주는 선박특화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사업계획이 실제 산재감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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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댄 첫 협력 모델"이라며 "성과가 있는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