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대책 후 위법행위 우려…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30일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