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민·관 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와 연계해 제도 개편과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다. 농업계와 시민사회,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 전문가 등 12명(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인사로 현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독·공공기관 개혁과 지배구조 관점에서 개혁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학계에서 활동해 온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농업·농협 분야 연구 이력을 우선 고려했다. 농협의 역할과 개혁 방향을 외부 시각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인사와 금융·법률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전문가 위원으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한다.
농업계에서는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과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사무총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에서는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변호사와 이광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정부가 진행 중인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와 연계해 제도 개편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다.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도 과제로 다룬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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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26일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개혁 과제를 신속히 확정해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실행 기구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