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판매가격 '상한 카드' 꺼낸 정부…"모든 행정조치 활용할 것"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선 지정을 추진한다. 중동 사태와 맞물려 일부 사업자들이 기름값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될 시점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가능성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5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석유류 가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카드를 꺼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최고액 지정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이 확정되면 산업부 장관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이 지정된 적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정부 차원의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현재는 예외적 상황이니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도 운영 중이다. 월 2000회 이상 석유시장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잡았다. 석유류 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 역시 중동 사태 이후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특히 담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가격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휘발유, 경유 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품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승해 생필품 등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 문제 관리에도 나섰다. 208일분으로 예상되는 비축유 자체는 부족하지 않지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외 물량을 확보한다.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도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비축유를 신속히 방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