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400여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포스코, 쿠팡 등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요구가 잇따랐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노조의 조합원 수는 총 8만1600명이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민간 143개소, 공공 78개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에서는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도 대학을 대상으로 교섭요구를 했고 백화점, 면세점, 택배(CJ대한통운 등), 우정사업본부 등에도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접수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에서는 42개 하청 노조가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이다.
이날 하루 동안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총 31건이다. 하청 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면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자문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듣고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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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