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업 등 노동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일자리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노동자 재취업 지원, AI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산업 흐름이 전통 제조업에서 AI와 탈탄소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존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산업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업종에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 포럼을 중심으로 복합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논의해 왔다.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기술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노동자 재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AI 교육 등 직무역량 강화 △신산업 일자리 지원 △사회적 대화 등의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제 대응 시스템은 실시간 구인 데이터와 심층 인터뷰 등을 활용해 구축한다. 산업별, 지역별 고용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상담 등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예방한다. AI 시대에 급등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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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로 맞춤형 AI 교육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과 취약노동자들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인프라도 확충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 1차포럼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으며 다음달부터 2차포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6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