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에 '지방농정지원플랫폼' 구축
"예전 같으면 각종 수당, 농업보조금 신청때가 되면 농어업인들이 많이 찾았죠. 근데 요즘 그거 받겠다고 행정복지센터 찾아오는 사람 없심더. 왜냐고요? 휴대폰이나 PC로 '농업e지(nongupez.go.kr)'에 접속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클릭하면 다 된다 아닙니꺼. 쉽지요? 그래서 '농업e지' 인기 좋아요"(경남 함안군청 김 모 주무관)
지난 달 마감된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지켜본 김씨는 '농업e지'가 가져온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직접 발품을 팔아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신청하는 이도 아직 있지만,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행정기관 창구가 많이 한산해 졌다고 했다. 경남 함안군의 경우 1인 농어가 60만원, 2인 농어가 70만원이 책정된 상황으로 지원 요건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중 현금으로 일급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구축사업'를 통해 지방농정지원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농정지원플랫폼'은 농업 마스터 데이터를 지방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정보의 공유·환류는 물론 지방보조금 사업관리, 사업홍보 지원 등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잘 준비된 맞춤형 농업정책지원체계를 통해 지방정부 농정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화는 물론 지역 농업인들이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농정지원플랫폼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국 각 지방정부의 사업지침 등록및 홍보, 농민수당 등 각종 보조사업 업무처리 프로세스 안내, 농업인 조회, 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 등을 제공한다.
농업 마스터 DB, 공공마이데이터 등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체 등록 정보, 농지, 품목, 친환경 인증, 축산업 등록, 부정수급, 수혜이력 등 농업인 관련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지방정부 보조사업(농민수당·직불관련사업·보조사업)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을 극대화 했다. 농민수당의 경우, 사업 신청과 선정·사후관리 등 전체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보조사업 관리와 신청인 자격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부적합 대상자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원자격 등록, 지급대상 자격검증, 교부신청 등록, 승계관리, 정산보고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직불관련 사업의 경우, 국비 직불금 신청(지급) 대상자 정보를 기반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금, 친환경 유기·무농약 직불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또 보조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기초지방정부 자체 보조사업의 사업신청, 자격검증, 지급관리 등 업무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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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작된 이 사업(1226억원 규모)은 올해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 3단계 구축과정을 통해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했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AI)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했다. 농업인 경영체 등록,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 키오스크를 보급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는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수급을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분석체계를 구축중에 있다.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해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정책기획관은 " '농업e지' '지방농정지원플랫폼'을 통해 농업인은 기관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은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경감하는 등 행정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필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정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