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발표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인하기간 연장
농축수산물, 4~6월 320억 할인지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불법행위를 현장점검해 99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 이후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물가부담 품목 제안 내용은 117건이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민생품목 집중 점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가 다음달 본격 반영될 것을 예상해 LPG부탄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 현행 인하폭(10%) 대비 추가 인하폭은 리터당 31원이다. 이에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1원(25%) 낮아진다. 이달 종료였던 유류세 인하도 오는 6월로 연장한다.
재경부는 오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정부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해 지난달 13일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국세청이 정유사의 3월 반출량을 점검한 결과 전년대비 92%~136% 수준으로 매점매석 관련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5767개의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지방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적발 내용은 가짜석유·등유주유·보관주유(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영업방법위반·거짓보고 등이다.
정부는 국내선 운항편 중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6월, 9~10월에 재무개선 조치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축소 시 슬롯 회수 유예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4~6월 320억원의 할인지원(최대 50%)에도 나선다. 과일의 물가상승세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일부 축·수산물은 강세를 보이면서다. 할인지원 품목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계란과 닭고기, 노르웨이산 어획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고등어 등 수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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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민제안창구를 두달 운영한 결과 117건의 제안을 주셨고 국민들께서 먹거리, 에너지 분야를 주로 지적하셨다"며 "과도한 가격, 가격기준이 불합리하고 담합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TF에서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